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2026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을 확정하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전략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이번 예산안은 35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가 국민주권 정부에서 다시 시작됩니다’를 기조로 마련됐다.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여러 굴곡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과학기술 투자가 국가 대도약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자 중심의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 제도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 강화, PBS(프로젝트 기반 예산) 제도의 단계적 폐지, 국가 과학기술인의 위상 제고 등을 언급하며 연구자 처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2026년 R&D 예산 배분안은 크게 ▲기술주도 성장 ▲연구생태계 회복 ▲인재 강국 실현 ▲지역 자율 R&D 확대 ▲재난안전 대응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AI, 에너지, 전략기술, 방위산업, 중소벤처 혁신이 핵심 투자 분야로 꼽혔다.
AI 분야에서는 컴퓨팅 인프라부터 원천기술, 응용 연구까지 ‘풀스택’ 개발에 집중해 독자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초고성능 GPU와 특화 데이터 확보를 위한 ‘데이터 스페이스’ 조성, 국산 NPU·AGI·과학AI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조기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 풍력시스템 등 차세대 재생에너지 실증사업을 확대하고, 방위산업은 K-9 자주포, 천궁 등 주요 무기의 성능 고도화를 지원한다. 합성생물학, 이차전지, 휴머노이드 로봇 등 전략기술은 5년 내 자립화를 목표로 민관 합동 연구를 추진한다.
연구 생태계 강화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정부는 개인 기초연구 과제를 1만5천 개 이상으로 늘리고, 폐지됐던 풀뿌리 기본연구 과제 2,700여 개를 복원한다. 또한 ‘최우수 연구자 인센티브’를 신설해 연구성과와 연계된 보상을 제공하고, PBS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월 발표 예정인 ‘해외 인재 유치 전략’을 통해 글로벌 핵심 인재 영입을 강화하고, Brain to Korea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이공계 우수 인재를 집중 육성한다.
특히 AI 정책은 별도 축으로 제시됐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수립해 세계적 수준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AI 기본사회 실현을 추진하겠다”며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액션플랜에는 AI 인프라 확충, 글로벌 인재 유치, 산업·공공 AX(디지털 전환) 확대, AI 안전·신뢰 기반 구축 등이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R&D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AI 중심대학과 AX 대학원을 신설하고, 대구 AI R&D허브, 광주 AI 시범도시, 부울경 해양·항만 AX 등 5극 3특 중심의 지역 AI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곽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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