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스템 개발·관리(SI) 용역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두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스템 개발·관리(SI) 용역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두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이 시스템 개발 및 관리(SI)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할 경우 용역 수행 시작 전까지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계약 내용을 담은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래 내용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두산은 2022년 1월 2일부터 2024년 10월 21일까지 18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516건의 SI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용역 수행 시작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계약은 착수 후 최대 291일이 지나서야 계약서가 발급됐다. 평균 지연 기간은 26일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위반 규모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서면 미발급 516건은 해당 기간 전체 계약 1473건의 35.0%에 해당하며, 관련 하도급대금 규모는 408억원으로 전체 계약금액 1179억원의 34.6%를 차지했다. 또 2023년 기준 두산의 매출액은 9870억원인 반면 수급사업자들의 평균 매출액은 125억원 수준으로 거래상 지위 차이도 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법 위반 행위가 약 2년 8개월간 지속됐다는 점을 고려해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두산은 계약 내용을 불명확하게 기재한 이른바 ‘불완전 서면 발급’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은 13개 시스템 개발·관리 사업자와 체결한 18건의 계약에서 중간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지급기일이나 검수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계약서에는 단순히 “중간검수 완료 후”라고만 기재돼 있었다.
또 일부 계약에서는 최종 산출물 검사 시기와 방법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대금 지급 횟수와 금액 등 주요 사항은 포함된 점을 고려해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이와 함께 두산은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9건의 SI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과업지시서를 보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계약서 등 다른 서류를 통해 주요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역시 경고 조치에 그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SI 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SI 시장은 2025년 기준 56조원 규모로 전체 소프트웨어 시장의 5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6.58%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기업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 특성상 원사업자 중심의 불공정 관행이 반복돼 왔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부터 주요 SI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관행 점검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5개 SI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번 두산 제재를 끝으로 관련 사건 처리를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용역 수행 시작 전까지 계약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SI 업계의 잘못된 거래 관행에 경각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첨단산업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소희
기자
헤드라인 뉴스
-
독도박물관 ‘김일성 기념관’ 표기 논란… 국토지리정보원, 구글에 시정 요구
경상북도 울릉군에 위치한 독도박물관이 구글 지도에서 ‘김일성 기념관(별관)’으로 잘못 표기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이 구글 측에 즉각적인 시정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독도박물관 표기 오류와 관련해 구글에 강력한 유감 입장을 전달하고, 원인 파악과 함께 동일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
케이-콘텐츠 지식재산 원천…웹툰 산업 지속 성장 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9월 19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웹툰 창작자와 협회·플랫폼·제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웹툰업계 간담회’를 열고 웹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포의 외인구단’의 이현세 작가를 비롯해 ‘머니게임’ 배진수, ‘하루만 네가 되고 싶어’ 삼 작가, 한국만화가협회와
-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 점검…“민관 원팀으로 초격차 K-APEC 완성”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와 엑스포공원, 미디어센터 등 2025 APEC 정상회의 주요 행사장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경주 지역 소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민관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40여 일 앞둔 시점에서
-
경찰청-남양유업, 우유 팩 통해 관계성 범죄 근절 메시지 전파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근절을 위해 9월 19일부터 남양유업과 함께 우유 팩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남양유업의 사회공헌 사업 ‘우유 팩을 빌려 드립니다’를 통해 진행되며, ‘1등급 아침에 우유(900㎖)’ 140만 개 제품 측면에 관계성 범죄 근절 메시지를 담아 오는
-
GH, 추석 맞이 수원 팔달주차타워 무료 개방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추석을 맞아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7일간 팔달주차타워를 무료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 수원시 못골시장, 지동시장 등 9개 시장 인근에 위치한 수원 팔달주차타워는 전통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 GH가 지난 2004년에 건립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명절마다 무료 개방하고 있다. 수원팔달주차타워는
-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심 425건 기획조사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집값 왜곡을 초래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의심사례 425건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위법 정황이 드러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인근 거래 시세를 끌어올린 뒤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
경기도, '2025 DMZ OPEN 국제음악제' 26일 고양아람누리에서 개막
내일을 향한 희망을 음악으로 풀어낸 경기도 'DMZ OPEN 국제음악제'가 9월 26일 경기도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이번 음악제는 26일부터 30일까지 DMZ를 주제로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선보이는 클래식 무대를 통해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26일 개막공연은 한재연 작곡가의 DMZ OPEN 국제음악제 위촉작품인
-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주민제안 방식으로 속도 낸다
국토교통부가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25일 서울에서 경기도와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5개 지자체와 협의체를 열고 선도지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제안 방식 후속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선정된 15개 선도지구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아래 속도감 있게
-
‘케이-컬처’ 열풍에 맞춰, 한국관광 혁신의 노를 젓다
정부가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를 발판으로 한국 관광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혁신 전략을 내놨다. 제52회 관광의 날을 앞두고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입국 3천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발표하며 방한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역관광 활성화,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기재부-OECD, AI와 재정정책 논의…국제 협력 강화
기획재정부가 26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제13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과 재정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프랑스·영국·에스토니아 등 주요국 전문가들이 참여해 AI가 가져올 경제·재정 패러다임 변화와 이에 대응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
창경궁 600년사 담은 집복헌 상설 전시관 개관
조선 왕실의 핵심 공간이자 굴곡진 역사를 품은 창경궁이 600년 여정을 담은 상설 전시관으로 새롭게 관람객을 맞는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이재필)와 국가유산진흥원(원장 이귀영)은 오는 9월 30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 집복헌에서 상설 전시 ‘동궐, 창경궁의 시간’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창경궁의 건립과 변천, 왕실 생활과 국정 운영,
-
현대차그룹, 서울비엔날레서 ‘수연재’ 공개…도심 속 힐링 공간 제안
도시와 인간 중심의 공간을 모색하는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이 전통과 기술을 결합한 체험형 조형물 ‘수연재’를 공개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서울시가 주최하는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 참여해 도심 속 힐링 공간을 표현한 전시물 ‘수연재(水然齋, The Healing Wall)’를 선보였다. 이 전시는 비엔날레의 올해 주제인
-
삼성전자, AI 기반 ‘스마트싱스’ 대폭 강화…안전·차량 연동 기능 새롭게 도입
삼성전자가 스마트싱스를 통해 일상 속 안전과 차량 연동을 아우르는 새로운 AI 홈 경험을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스마트싱스(SmartThings) 업데이트를 통해 ‘스마트싱스 세이프(SmartThings Safe)’와 ‘홈투카(Home-to-Car)’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 기능들은 개인과 가족의 안전을 보조하고, 차량과의 연결성을 확대해
-
서울시, 가을맞이 ‘실속 결혼문화’ 확산 캠페인…예비부부 공감 이끌어
서울시가 결혼하기 좋은 계절 가을을 맞아 검소하고 실속 있는 결혼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채로운 행보에 나섰다. 시는 지난 25일 남산한남웨딩가든에서 예비부부와 웨딩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크콘서트 ‘더 아름다운 결혼식 칸타빌레’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결혼 비용 부담 완화와 진정성 있는 결혼문화를 주제로 결혼정보업계, 경제 전문가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