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8일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수사 성과와 함께 온라인 환경 개선 및 국민 인식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비난 및 조롱 등 2차 가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2025년 7월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신설된 전담 조직이다. 이 날 조직은 1년간 엄정한 수사와 홍보, 피해자 보호를 병행하며 대응 체계를 구축해왔다.
경찰은 지난 1년간 272건의 사건을 수사해 112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또한 게시물 6,091건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요청을 진행하고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예방 활동에도 주력했다.
이러한 대응 결과, 참사 관련 기사의 2차 가해 댓글 비율이 감소하는 등 온라인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경찰이 포털 댓글을 자체 분석한 결과, 전담 부서 출범 전 평균 28%였던 2차 가해 댓글 비율은 출범 후 19.8%로 8.2%p 하락했다.
특히 2026년 1월 첫 구속 사례가 나온 이후 댓글 비율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이후 4월과 5월에도 추가적인 구속 수사가 이어지면서 19%에서 17%대로 낮아지는 등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883명이 참여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80.2%가 경찰의 대응 활동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61.9%는 이번 활동이 2차 가해의 형사처벌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50%는 경찰 활동으로 인해 실제 2차 가해 행위가 줄어들었다고 체감했다. 국민들은 향후 과제로 처벌 강화와 교육 및 홍보 확대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유가족 측은 그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앞으로도 2차가해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령‧제도 정비에도 힘써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향후에도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국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 정책과 피해자 보호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박우현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가해 행위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심의관은 '지난 1년간의 대응을 통해 온라인 환경과 국민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2차가해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곽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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